전월세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거래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떤 거래를 신고해야 할까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전월세 신고 대상과 예외사항까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거래 기준
1.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거래
- 전월세 거래의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주택 대상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기숙사 등 모든 주택이 포함됩니다.
-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용 건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이 날짜 이후의 계약만 해당되며, 기존 계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AND 월세 30만원 이하
- 가족 간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이 아닌 단기 숙박 계약
-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비표준 임대형태
신고 방법은?
- 방문 접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 창구
-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위반 시 과태료: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고서 (온라인/오프라인 양식)
-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등
Q&A: 전월세 신고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서면 계약이 아니어도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2.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신고하나요?
A. 보통 임대인(집주인)이 신고하지만, 임차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Q3. 재계약(갱신)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금액이 변경되거나 계약서가 새로 작성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4.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는데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변경된 사항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신고 후 수정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잘못된 신고 내용은 추후 정정신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세입자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건전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