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인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1일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다음과 같은 개념입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 채무자에게는 나중에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구조
즉, 자녀가 지금 필요한 양육비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5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 중입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2인 가구 기준 약 589만 원) -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집행권원 보유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 신청 등)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가능
1)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접속
- [양육비 선지급제]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전자문서 제출 또는 PDF 업로드 방식으로 접수
2) 우편 접수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 수신자: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담당자’ 앞
3) 방문 접수
- 각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 방문해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안내
| 제출 서류 | 설명 |
|---|---|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식 다운로드 필수 |
| 집행권원 사본 | 판결문, 조정조서 등 (양육비 지급 명시) |
| 양육비 미지급 증빙 | 최근 3개월 통장 거래내역 등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양육 관계 입증용 |
|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급여명세서 등 |
| 통장사본 | 양육비 입금용 |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지급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급 시기: 신청 후 자격 심사 통과 시 매월 25일 정기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
단, 법원 판결 상 양육비 지급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정부의 회수 절차 (채무자 대상)
- 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 통지
- 자발적 상환이 없을 경우,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 적용
- 연체 시 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18세 이상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만 해당됩니다.
Q2. 채무자가 일부라도 양육비를 보내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지급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Q3. 양육비 판결문이 없으면 안 되나요?
A: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등)은 필수입니다. 없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소송 지원도 가능합니다.
Q4. 자격 심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접수 후 평균 30일 이내 심사 완료 및 첫 지급 시작됩니다.
Q5. 매월 반드시 20만 원씩 지급되나요?
A: 법원의 판결 금액에 따라 다르며, 월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및 팁
- 신청 전 채권 추심 노력, 법적 조치 시도, 소득 기준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사실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연락처 파악도 회수 절차에 있어 중요합니다.
결론 – 지금 신청하세요, 자녀의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닙니다.
국가가 부모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자녀의 권리를 우선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에 막혀 힘들어했던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숨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 지금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고,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자녀의 내일을 국가와 함께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