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보험으로 해결되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고는 보험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벌금, 구속,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사고에서 형사처벌이 발생하는 6가지 대표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1. 12대 중과실 사고
형사처벌 위험이 가장 높은 상황, 바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민식이법 이후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입건이 가능해졌습니다.
12대 중과실 항목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약물운전
- 보도 침범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 해당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벌금형, 구속 가능성 존재
2. 인명 피해 사고 (중상해·사망)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는 대부분 형사입건 대상입니다.
특히 아래 조건일 경우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
-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중상해
- 보행자 사고
- 무면허/음주운전 포함 사고
예상 처벌
- 과실 사망사고: 벌금형 또는 금고형
- 중과실 사망사고: 1년 이상 징역형 가능
- 중상해: 합의 없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 ↑
3. 뺑소니 사고 (도주차량)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형사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대인 사고든 대물 사고든 사고 후 도주 자체가 범죄입니다.
-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차량죄 적용
-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부상 시: 1년 이상 ~ 15년 이하 징역, 500만~3천만 원 벌금
✅ 뺑소니 여부는 ‘고의성’보다 ‘후속 조치 여부’로 판단됩니다
✅ 사고 후라도 즉시 돌아와 조치하면 처벌 경감 가능
4. 음주·약물 운전 사고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무조건 면허정지 or 취소
- 사고 발생 시 벌금형 or 실형 가능성
- 재범일 경우 실형 선고율 매우 높음
음주사고 시 보험 처리
- 대인·대물 보상은 되지만,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 결국 가해자가 보험사에 보상금 물어냄
5. 민식이법 적용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1년 이상 ~ 15년 이하 징역, 벌금 500만 원~3천만 원
✅ 과속, 정지선 위반, 보행자 미양보 등으로 구성
✅ 보험 보상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발생
6. 무면허 운전 사고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가 나면
민사·형사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게 됩니다.
- 벌금형: 300만~1,000만 원
- 대인사고 발생 시: 징역형 가능
- 보험 가입 차량이어도 면책 처리 가능성 있음
운전자보험은 이런 사고에 대비한 것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보장 중심,
운전자보험은 가해자(운전자) 본인의 형사적 책임 보장입니다.
운전자보험 주요 보장 항목
- 형사합의금
- 벌금 (최대 2천만 원)
-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1천만 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모두 보장 가능
✅ 단, 음주·무면허는 보장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A)
Q1. 모든 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단순 접촉사고는 보험 처리로 종결됩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항목에 해당하면 자동 입건 가능성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일부는 합의로 선처 가능성이 있지만,
민식이법, 음주, 뺑소니 등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됩니다.
Q3. 형사합의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사망사고는 수천만~1억 원, 중상해는 수백~수천만 원이 요구되며,
사안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 필요합니다.
Q4.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성 있습니다.
특히 사망, 중상해, 어린이보호구역, 음주·무면허 사고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운전은 곧 ‘책임’입니다
자동차는 편리함과 동시에 잠재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소 안전운전 습관입니다.
오늘도 핸들 앞에서, 책임 있는 운전자로서 사고 없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