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실수로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곧바로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단순한 실수일 수 있지만 법적 처벌과 벌점, 보험료 인상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 방법, 납부 및 미납 시 대처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2025 기준)
본문 목차
| 위반 유형 | 승용차 | 승합·화물차 |
|---|---|---|
| 적색 신호 위반 | 60,000원 | 70,000원 |
| 황색 신호 위반(일반도로) | 20,000원 | 30,000원 |
| 황색 신호 위반(고속도로) | 40,000원 | 50,000원 |
- 적발 시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누적 벌점(40점 이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사이트 접속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
- 본인 인증 후 위반 내역 및 납부 가능
정부24 또는 국민신문고
- ‘차량 민원’ 항목에서 과태료 조회 가능
모바일 앱
- 스마트위택스 또는 카카오페이/토스 등으로도 조회 가능
3.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 이파인, 정부24, 위택스, 은행 앱 등에서 간편 납부 가능
- 가상계좌 또는 카드 결제 지원
오프라인 납부
- 경찰서, 우체국, 은행, 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지참 후 납부 가능
4. 과태료 감경 방법
- 고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선납 시 20% 감경 혜택
- 예: 60,000원 → 48,000원
5.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 항목 | 설명 |
|---|---|
| 가산금 부과 | 기본 3% + 매월 1.2% 추가 (최대 75%) |
| 운전면허 취소 | 체납 지속 시 면허 갱신 제한 |
| 차량 검사 거부 | 정기검사 시 과태료 체납 내역 필수 확인 |
| 재산 압류 위험 | 계속된 체납 시 차량 압류 또는 급여압류 가능 |
6. 이의신청 방법
-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제출처: 관할 경찰서 또는 온라인 접수
- 블랙박스 영상, 증인 진술 등 증거자료 필수 제출
Q&A
Q1. 황색 신호에서 지나갔는데도 위반인가요?
→ 신호 전환 직후 통과하지 않고 속도 유지로 교차로 진입 시 위반 인정됩니다.
Q2. 벌점도 무조건 부과되나요?
→ 신호위반은 행정처분 벌점 15점 포함, 단순 과태료가 아닙니다.
Q3. 보험료에 영향이 있나요?
→ 위반 내역이 자동차보험사 통계에 반영, 할인율 감소 또는 할증 가능성 있습니다.
Q4.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납부 기한이 지났다면?
→ 이파인 또는 정부24에서 즉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며, 일부 감면 혜택은 소급 적용 안됩니다.
마무리
신호위반은 순간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점, 과태료, 보험료 할증, 면허 정지 등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반 여부 확인 즉시 빠른 납부 또는 이의신청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태료는 납부 기한 내 20% 감면 혜택이 적용되니, 고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확인하세요.